Hae-Young
Lee, March 29, 2014, on his Facebook
소위 '통일대박론'의 모델이 독일이란다. 해서 독일 총리 메르켈도
이왕 오신 손님에게 립서비스차원에서 이리 말했다. “독일 통일은 정말 행운이자 대박”이라며 “대박이란 말이
나의 느낌도 반영하고 있고 저 역시 통일의 산물이라고 말씀드리겠다”. 이어 아주 귀담아 들어야 할 말도 덧붙였다.
“통일이 되면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된다. 그 전 다른 삶을 산 사람들에게 개방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를 위한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다”.
독일말로 Gluecksfall -움라우트를 못찾겠다 ㅎ- 은 그냥 '운좋은 케이스',
행운이란 일상용어다. '대박'을 노다지란 의미인
bonanza 로 번역한다면, 이와는 분명 어울리지 않는다.
그럼
어떤
'운'이 독일에는 따라 주었나.
1.
구동독 민중의 자발적 저항과 봉기였다.
2.
하지만 잘사는 이웃을 둔 탓에, 'Wir sind das Volk' (우리가 인민이다)
즉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에서 출발했지만
곧 'Wir sind ein Volk' (우리는 '하나의'
인민이다)로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룬다.
3.
선거를 앞두고 있던 레알폴리티커(Realpolitiker), 당시 수상 헬무트 콜등
서독 보수정치의 동독에 대한 매우 신속하고 정교한 개입으로 단 329일만에 구소동구권에서 가장 잘 나가던
국가 하나를 해체후 '폭풍흡입'해 낸다.
4.
여기서 두가지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다. 첫째는 구동독을 '살' 수 있는 구서독의 경제력이다.
5.
둘째는 고르바쵸프다. 통일된 강력한 독일의 부상은 인접국에겐 악몽이다.
여기서 고르바쵸프의 승인과 마침 진행중이었던 EU통합에다 독일통합을
'얹어서 슬쩍 끼워넣은'(embedding) 독일외교의 탁월함이 작동한다.
특히 구동독 군부의 저항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리해 준것은 뭐니 뭐니 해도 고르바쵸프다.(그래서 무장충돌이 없었다)
6.
구동독 시민운동에게 통합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가깝다. 하지만 선택은 순응하던지, 그만두던지 둘중
하나였다. 지금 총리 메르켈은 전자의 가장 성공적인 경우다. 후자에게
독일통합은 말그대로 재앙이자 사고Unfall였다. 구동독의
'건강한' 비판세력에게 독일통일은 '식민화'에 다름아니었다는 말이다.
7.
하지만 급하게 먹었는데 소화가 잘 될 리 만무하다. 세금으로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감당해야 했다. 재주는 구동독 민중이 부리고, 구전은 독일 보수정치가
챙긴셈이다.
8.
그 후의 과정을 좀 아카데믹하게 정리하면, 시스템통합에는 성공했을 지 몰라도,
'사회통합'에는 실패한 것이 독일모델이다. 이를 나는 십여년전 <독일은 통일되지 않았다>고 썼다. (아래 책광고 ㅋㅋㅋ) 위 메르켈이 말한
'마음의 준비'라는 지적의 맥락이 여기에 있다.
이
모델을 한반도에 적용해 보자.
1. 북한민중의 자발적 봉기와 이를 지도할 정치(시민)세력 2. 남한의 초막강 경제력 3. 고르바쵸프 역할을
할 자(시진핑?) 즉 북한 군부를 완전 통제할 만큼의 북한내 정보망과
실력을 갖추어 무력충돌을 제어할 자 혹은 세력의 존재 4. 남북한 통일의 국제적 조건, 예컨대 EU에 비견될 동아시아 통합 5. 비용조달을 위한
대규모 증세에 대한 남한내의 사회적 합의.
현재로서
독일모델의 한반도적용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준비되지 않았다. 가까운 미래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그것은 Gluecksfall이 아니라 Unfall(사고, 재앙)이 될 가능성이 차라리 높다.
*
참 아래 책은 안사셔도 된다 ㅎㅎㅎ
Hae-Young
Lee : 메르켈에 대해 정치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요 지적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란 시각이 문제의 본질중에 본질입니다.
우리는 북한 민중의 "다른 삶"을 존중할 하등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통일되면 그 저 북한에 있는 우리 조상땅 찾기에
혈안이 될 겁니다. 독일의 경우 이런 내땅 찾기 소송이 200만건 벌어
졌습니다. 만에 하나 통일 되면 독일의 동독출신 여성 정치인 메르켈처럼, 북한 출신 누구에게 권력을 줄 수있을까요. 우리가? 절대
안될 겁니다. 북한출신은 영구낙인이 될 겁니다. 한반도판 주홍글씨라
봐야겠죠
Hae-Young
Lee : 독일의 사례로 제가 예측해 보건대 일단 부동산입니다. 평양중심가가 절대
유리합니다. 아 소매상으론 포르노산업이 유망합니다. 통일이후 베를린의
비디오대여점이 대호황이엇으니까요. 쩝
Hae-Young
Lee : 북한땅 찾기 소송 전문 변호사 분명 나올 겁니다 ㅎㅎ. 근디 독일의 경우
구동독이 독일의 연방에 '가입'하면서 구서독의 모든 사법체계를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에 사실 구동독주민들로서는 황당한 소송이 빈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구동독이 사회주의국가였지만
개인적 소유도 허용되었거든요. 그런 데 통일이후 어느 날 갑자기 서독의 집주인, 땅주인이 나타나 내 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구동독의 국가성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구동독국가에
'등기'된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Hae-Young
Lee : 만에 하나 '독일식으로 된다면', 북한의 '국가'를 이루는 모든 것 화폐,
은행, 군대, 경찰, 학교, 병원은 물론이고 모든 정부기관은 해체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담했던 자들은 우리 헌법상 북한은 국가를 '참칭'한 불법집단이기
때문에 전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겁니다. 피의 숙청이 시작되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