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extends
missile range under new deal with U.S.
The Washington Post.
10/7/12
SEOUL — South Korea
said Sunday that it would nearly triple the range of its ballistic missiles, allowing
it to strike all parts of North Korea and a sliver of China, under a new deal
with the United States.
The bilateral
agreement, coming after nearly two years of negotiations, frees Seoul to
develop and use significantly more muscular missile technology at a time of
steady concern about the belligerent North.
Conservatives here had
bristled for years that Seoul was unable to even approach the North’s ballistic
missile range, but Washington and others in the region have long used
weapons-limiting pacts to prevent an arms race.
Under new the deal,
South Korea can now extend the range of its ballistic missiles to 800
kilometers (497 miles), up from the previous 300 kilometers (186
miles). That means that the South can conceivably strike even the northernmost
tip of North Korea, as well as parts of northeast China. The previous
restrictions were part of the voluntary multi-nation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which Seoul entered in 2001.
In addition, the deal
allows greater load weights for South Korean unmanned aerial vehicles, better
known as drones. Such vehicles are commonly used for surveillance but could
also be used in combat.
Security experts in
Seoul say this deal takes a modest step to close the technology gap with the
North, an authoritarian police state that devotes as much as one-quarter of its
gross national product to the military. In recent years the North has attempted
to launch several satellites, which are attached to rockets that employ
long-range missile technology.
The latest launch, in
April, ended in failure, with the Unha-3 rocket breaking up after about 90
seconds of flight. But former U.S. Defense Secretary Robert Gates said last
year that the North could develop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capable
of striking the United States by 2016.
“The most important
purpose of revising the missile guideline lies in deterring armed
provocations by North Korea,” Chun Yung-woo, South Korean national security
adviser, said Sunday in a briefing for reporters.
The North had no immediate
reaction to the new agreement.
The agreement was
spurred in part because the South, in 2015, will become responsible for
operational control during a war on the peninsula. The reverses the current
agreement, in place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which gives the United
States full command of all joint war operations.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referred to the change late last month, when he called on the
South to develop a more “agile and efficient” military ready for a high-tech
war “based on science and technology.”
“In preparation for
the retur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he Korean Armed Forces must bolster
combined defense abilities under its initiative,” Lee said.
[한미 미사일협상
타결]미사일 사거리 800㎞, 中日 비교하면 아직도…
2012-10-08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은 늘어난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 이상으로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3국의
영토 갈등과 주요 2개국(G2)인 미중 간 경쟁이 노골화되는 미묘한
시점에 타결된 미사일지침은 당장 이 지역의 역학구도를 둘러싸고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 한미동맹의 성과이자 미국의 동북아 전략
한미 양국이 사거리를 2.7배가량 늘리고 탄도중량은 트레이드오프를 적용해
사실상 3, 4배로 늘려 미사일지침을 전격 타결 지은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강화된 한미동맹의 성과인 것은
분명하다. 토머스 도닐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6일 천영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거리 연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간의 친분
관계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동시에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 결과가 미국의
동북아 정책 수립과 집행에 그리 나쁘지 않은 선택임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과 북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현실화하면서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며 나머지 주변국은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다층적 메시지를 동북아에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다.
아울러 한국으로서는 북한이 도발했을 경우
최소한의 보복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됨에 따라 군사적 도발 유혹을 느끼는 북한이 멈칫하게 만드는 대북 억지력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정부 당국자는 “늘어난 사거리와 탄도중량을 활용해
이전에는 타격할 수 없던 목표를 다양하게 공격해 충분한 보복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가령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다소 정밀도는 떨어지지만
속도가 빠른 탄도미사일로 1차 공격해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기지 등 핵심 군사시설을 무력화한 뒤 상대적으로 속도는 느리지만 정밀타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로 2차 공격하는 다단계 보복전략으로 ‘적극적 억지(proactive deterrence)’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 중국 등 주변국은 반발하겠지만….
다만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에 대해 미국을
제외한 동북아 주변국들의 반응은 당분간 싸늘할 듯하다. 지역 내에서 행동반경을 넓히려는 주변국들에 한국의 미사일 능력 강화는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미사일지침 개정 소식을 접한 뒤 “무인비행체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비공식 협의체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벌써부터 경계하고 나섰다.
하지만 한국군이 11년 동안 사거리와 탄도중량의 제한을 받아온 상태에서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은 자위권 행사 차원인 데다 중국 북한과의 현격한 미사일 격차를 감안할 때 주변국의 경계는 크게 우려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는 “미사일지침 개정에 대해 주변국들이 우려한다는데,
이는 전혀 말이 안 된다. 이미 우리보다 훨씬 앞선 사거리 능력을 갖고 있는 만큼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군이 11년 동안 사거리와 탄도중량의 제한을 받아온 상태에서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은 자위권 행사 차원인 데다 중국 북한과의 현격한 미사일 격차를 감안할 때 주변국의 경계는 크게 우려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는 “미사일지침 개정에 대해 주변국들이 우려한다는데,
이는 전혀 말이 안 된다. 이미 우리보다 훨씬 앞선 사거리 능력을 갖고 있는 만큼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