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nerable Pomnyun Sunim, Chiarman, Good Friends and the Peace Foundation
Dr. Alexandre Mansourov, visiting scholar, US-Korea Institute at SAIS
February 1, 2012, 2pm-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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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FRIENDS REPORT Feb. 2012*
The Inception of Kim Jong-un Regime and Prospects
for the Way Ahead in North Korea
(* with some changes made by DOng to the report)
Table
of Contents
- Beginning of the Kim Jong-un era
- Preparation for succession
process
i. Discussion on
selection process for the successor began in Aug. 2008
ii. Publicity
campaign on the young leader Kim Jong-un began inside the military in 2009
iii. Kim was
appointed as chair of the committee charged with fixing the failed Currency
reform in Feb. 2010.
iv.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the 3rd round of the 12th period) on Jun. 7, 2010
- Kim Jong-un’s official public
appearance
i. The 3rd Round
Meeting of the Representative of the Workers Party on Sep. 28, 2010
ii. Change in
title for Kim Jong-un in Nov. 2010
iii. Investigation
into officers and generational shift in 2011
- Kim Jong-un in power
i. New Guidance
Team (? – transition team?) established after the Party Foundation anniversary
on Oct. 10, 2011
ii. New policy
direction set by the New Guidance Team
iii. Kim Jong-il’s
death officially announced on Dec. 19, 2011
iv. Kim Jong-un
installed as the Supreme Commander on Dec. 30, 2011
- The way ahead and tasks for the Kim Jong-un
era
- Food ration
- consumer price index
- Loyalty of officials and
stability of party power
- Strengthening internal social
control over the populace
- Outlook for foreign affairs of Kim Jong-un
era
- Outlook for North Korea-China
relations
- Outlook for inter-Korea
relation
- Outlook for North Korea-US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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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륜 스님 “북 주민,
새 지도부에 무관심”
워싱턴 | 유신모 특파원 simon@kyunghyang.com
2012-02-02
대북 인권단체 ‘좋은 벗들’의 이사장 법륜 스님(사진)은
1일 미국 워싱턴 소재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들어선 새 지도부에 무관심한 상태”라고 말했다.
북한 내부 상황에 상당히 정통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법륜 스님은 “북한 주민들이 새 지도부를 열렬히 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륜 스님은 또 김 위원장 사망 이후 중국이 북한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고 비공식적으로 지원을 약속했다”면서
“중국은 북한에 식량 50만t과 비료
20만t을 지원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전망과 관련, 법륜 스님은 북한이 이명박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는 원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대화에 장애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한국 정부와 접촉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법륜 스님은 이어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통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북한과의 점진적인 관계
개선을 통해 개방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없고,
중국도 통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통일이 불가능하다”면서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해 전쟁을 해서 이길 수는 있지만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북한의 민심을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륜 스님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 인권대사, 에드워드 케이건 한국과장 등 행정부 관리들과 의회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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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를 할 수 있는 단계도 이미 지났다. 남한과 북한의 차이는 연방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이제는 그 문제아를 잘 달래서 흡수통일을 해야 한다. 일단은 인도적 식량지원을 통해 북한의 민심을 사야 하고 지도부는 immunity를 보장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자치지역을 만들어 줘야할 지도 모른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 주고 통일을 해야 한다. 통일을 해야 한다고 결정을 한다면.
여지껏은 분단 상황 아래서도 발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분단 아래서 계속 성장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이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결정을 했으면, 이 여자가 말썽피우는 문제아라도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계속 잘 해주어야 한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도소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사법절차 없이 보내지고 보내지는 사람들은 일반인들 보다는 주로 당간부들이다. 마을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자식들까지 모두 함께 보내진다.
사면이 있을 수 있으나 정치범 사면이 아닌 이상 그것에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현재 북한의 수용소는 제한 인원의 두 배를 수용하고 있을 정도로 과포화 상태이다. 2년 전에도 사면이 있었으나 정치범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일반범죄를 대상으로 했다. 사면을 하면서도 계속 범죄자들을 수용소로 잡아 넣었다.
북한 국경 지역의 사람들은 휴대폰을 갖고 있었다. 장사를 하려면 필요해서. 하지만 최근들어(?) 휴대폰은 소지도 금지되어 휴대폰 갖고 있는 것이 발각되면 3년 징역정도의 처벌을 받는다. 휴대폰 금지는 국경지역만을 말하지 평양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 젊은 사람들은 한국 젊은이들 보다 통일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왕조사회
Dr. Alexandre Mansourov
- no proof that indicates collective leadership.
- have you ever seen 28 year old guy who listen to his uncle?
- the society is stable and was very quick to return to ordinary daily life, e.g. market.
- dismiss the claim that N. Korea is on the verge of collapse
- widespread cell phone service. as I speak, the CEO of the Egyptian company is in Pyongyang. 1M subscriber
- Kim Jong-un's skinship, which is very different from his father and grandfather, help people to become loyal to him
- Kim Jong-un is the first N. Korean leader who was born after division b/w south and north. To him, South Korea could come across as just one foreign nation, as opposed to one people who are supposed to be re-unified
- KCNA cited Philipin(?) news covering the changes taking place in Bu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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