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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주자에게 구애하는 일이나 폭로성 사건 한두건에 매달리면 야권은 패배의 길로 가기 쉽다 - 김동춘


2012.04.16
[세상 읽기] 야권이 대선에서 승리하는 법 / 김동춘

유력 주자에게 구애하는 일이나 폭로성 사건 한두건에 매달리면 야권은 패배의 길로 가기 쉽다

‘오너정당’의 발걸음은 빠른데, 야당은 아직 내부 진통 중이다. 내부의 잘못을 너무 심하게 타박하면 상처만 깊게 할 가능성이 크다. 빨리 수습하고 지도부를 꾸려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범여권과 야권의 정당지지율은 엇비슷하게 나온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것이 대선에서도 거의 그대로 간다고 본다면, 결국 이번에 투표하지 않은 46%의 유권자를 끌어내는 쪽이 승리할 것이다. 민주통합당으로서는 야당 지지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을 움직이는 것이 대선 승리의 관건이 될 것이다. 정책선거가 실종되고 선거판이 흑색선전, 색깔시비, 진흙탕으로 변하면 청년들이 등을 돌릴 것이다. 여당은 승리를 위해 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수단을 계속 사용할 것이고, 주류 언론은 이번에 김용민의 8년 전 막말을 민간인 사찰 등 현재의 심각한 정권 범죄보다 더 위험한 사건으로 만들어버렸듯이 대선에서도 국민 홀리기를 계속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은 애초부터 정권 심판론’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보수세력의 구조적 힘을 과소평가하고,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과감한 대안과 인물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한 야권 자체에 근원적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

기업, 관료, 사법, 언론, 학계 등 국가 주요 집단의 8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막강한 여당에 맞서기 위해서는 빈곤과 불안에 신음하는 하위 80%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 가슴에 불을 댕기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대선 승리에 조바심이 나서 유력 주자에게 구애하는 일에 당의 운명을 걸거나, 지난 대선 때 야당이 비비케이(BBK)에 기대했듯이 폭로성 사건 한두건에 매달리면 패배의 길로 가기 쉽다.

현재 야권의 가장 큰 자산과 동력은 140명의 의원들이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들이 각기 적어도 3개 이상의 입법 의제를 국회 개원 시점에 공개적으로 제시하여 자신의 정책이 현 정부·여당의 정책과 어떻게 다른지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100여명의 지역구 의원들과 낙선한 후보들이 지역을 순회하여 선거운동 당시보다 더 열심히 민의를 수렴하여 전국적인 보고대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초로 국가의 발전전략을 제시한다면, 선거 지형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빨리 나타나 각자의 정책과 비전을 내놓으면서 경쟁에 돌입하면 상당한 흥행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영호남 모두에서 지역주의가 후퇴하는 조짐을 보여준 점은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그래서 중소기업가·자영업자·노동자·청년의 불안과 고통을 묶어내는 계층별 맞춤 전략이 더 중요해질 것 같다. 영남·충청·강원 등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의 가난한 주민들이운동 정치’의 비판에 환호하기보다는구린 점이 있지만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기웃거린 것은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재벌개혁 등 야당의 대안이 그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지방에서 고군분투하는 야권 인사들은 구한말의 만인소(萬人疏)와 같은 것을 조직해서 지방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

지난 시절 대선 결과를 보면 민주화, 남북화해, 경제 등 시대정신이 나름대로 표현되었다. 그런데민주화 이후’ 오늘의 시점에는 양극화 해소, 사회 전반의 공정과 공평의 실현, 복지, 평화통일이 바로 이 시대의 정신이다. 여권은 비전을 제기하지 않고도 기본은 깔고 들어가지만, 야권은 통 큰 비전을 제시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시대정신은 야권의 편이니 너무 주눅들 필요가 없다. 야권은 지방과 서울에서 시끌벅적한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소외된 사람들이 소리치게 해야 한다.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노무현 전대통령 2주기

http://kimdongchoon.blogspot.com/2011/05/2.html

2011년 5월 21일 토요일

노무현 전대통령 2주기

노무현 전대통령 2주기를 맞았다.

초선의원이던 그와 많이 만났던 나는 그의 초선시절 정치인으로서의 업적을 잘 알고 있고 그가 어떤 정치가인지도 나름대로 잘 알고 있다.
5공청문회 활동은 잘 알려져 있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일도 있다.
문송면 군 수은중독 사망 사건 폭로하고 산재문제의 심각성을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다.
문송면 군에 대한 그의 국회 연설은 매우 감동적이다. 그런데 이 점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노동단체, 산재관련 운동단체에서도 이 점을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3당합당에 합류하지 않은 일은 알려져있기는 하나, 세간의 평가가 좀 인색한 편이다.
그것 때문에 그를 국회의원만들어준 YS와 등을 지기도 했다.
직업정치가로서 3당합당에 합류하지 않은 것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한 일이었다.
운동둰 (주류) 출신 정치가와 운동권 주변부 출신 노무현 의원의 행동이 대비되던 시점이었다.
운동권 주류( 이른바 유명대학 출신 학생운동권) 들에 대한 그의 불신은 여기서 시작되었고,
그의 불신은 매우 정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자수성가형인 그의 스타일은 그것 때문에 또 많은 문제점도 갖고 있었다.
대통령이 된 후에 그의 결점은 두드러졌다. 관료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결국 운동권의 손을 빌려야했으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지나친 자기과신을 한 나머지 자기판단을 우선시하였다.
그의 고립은 어느정도는 그가 자초한 것이었다. 국가를 책임지는 조직인으로서 그는 행동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혼자 행동했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이명박의 압승은 상당부분 그의 작품이었다.

그를 추모하는 물결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사후에 사랑을 받기 보다는
정치가, 대통령으로서 그는 더 잘 했어야 했다.
대통령에서 물러난 이후에 지식인이 되었는데, 사실은 대통령 시절에 그것을 실천했어야 했다.
그의 낭만주의는 큰 매력이지만, 대통령으로서는 낭만을 버렸어야 했다.

안타깝다. 지금까지 그 만한 정치가가 없었지만, 시대는 그 정도의 인물만 만들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