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 북한인권과 통일에 대하여


법륜 “북한인권의 최우선 문제는 생존권 해결”
경향신문 | 마닐라 | 전병역 기자 | 입력 2012.06.27

법륜 평화재단 이사장은 "차기 지도자는 남한을 넘어 북한까지 포함한 전 민족적인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인권을 외면하는 게 아니다"라며 "진보든 보수든 각자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말했다

법륜 스님은 25~26일 필리핀 마닐라의 에드사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세계한민족포럼에 참석,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차기 지도자는 남한 발전은 물론 2000만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올 12월 대선에서 뽑힐 지도자상을 피력했다. 법륜 스님은 "북한 주민 인권의 첫째 문제는 생존권 해결"이라며 "정치와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형벌 집행 과정에서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등 생존권을 넘는 인권 상황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화재단 이사장인 법륜 스님이 2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13회 세계한민족포럼에 참석해 '아시아 평화·번영과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그는 북한의 인권이 열악한데도 이를 외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진보는 북한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보수는 실효성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각각 충고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에 대해 "법을 만들면 집행돼야 하는데 북한은 영역 밖에 있다" "미국, 일본이 그런 법을 만들었어도 실효성이 없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진보 진영을 향해서도 "모든 사람이 인권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없지만 열악한 북한 인권은 인정해야 한다" "북한이 듣기 좋은 말만 해서는 안되고 싫은 소리도 하되, 과장·왜곡해서도 안된다. 보편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적 지원과 남북 교류·협력, 평화공존을 지지하면서도 북한 비핵화, 난민구호, 인권 개선, 국군포로 송환, 장기수 북송을 지지해왔다고 밝혔다.

법륜 스님은 김정은 체제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변화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북한의 식량부족 등 경제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을 던졌다. 그는 "북한 문제는 지도자가 바뀌는 차원으로 풀 수 없다" "자력갱생을 하려 하지만 개혁·개방은 어려운 딜레마에 빠졌다. 남북 교류와 평화관리로 좋은 쪽으로 변화하게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포럼의 기조발제를 통해서는 "현실적으로 남한 중심으로 통일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기존에 보수 측에서 말한 흡수통일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주민의 민심을 얻고, 북한 지배층 안전까지 보장하는 포용성을 보여야 남한 중심의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